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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필요성
의의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고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에 무상 양도됩니다.
감정평가 시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평가업자선정
조합이 임의로 선정
의의
종전자산평가란 조합원이 가진 자산에 대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종류(단독,다세대,연립,아파트, 상가 등), 위치, 동, 향, 층, 평형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하여 조합원 각각의 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종후자산평가란 신축될 아파트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조합의 건축계획에 따라 분양신청만료일 현재 준공된 것으로 보고 세대별 분양가격을 산정합니다.
감정평가 시기
사업시행인가 후
평가업자선정
재개발 : 시, 군, 구청에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
재건축 : 조합이 임의로 선정
의의
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등을 행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지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라 이를 적절히 행하기 위하여는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시기
사업시행인가 후
평가업자선정
보통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와 같이 이루어짐
의의
미동의자(재건축) 및 현금청산대상자(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하여 적정 매수가액산정 및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영업보상에 대한 평가가 행하여 집니다.
감정평가 시기
매도청구, 협의, 재결 시
평가업자선정
법원, 사업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 등
의의
법인세 : 조합원분양분이 아닌 일반분양분(아파트/상가 등)은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감정평가 미 시행 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액이 개별공시지가로 인정되며, 개별공시지가가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경우에는 원가가 낮아져서 조합의 수입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일반분양분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상가에 대해서는 건물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액 결정 시 면세부분인 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상향시키고 과세부분인 건물의 공급가격을 낮춤으로서 부가가치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감정평가 시기
조합이 임의로 선정
평가업자선정
사업시행인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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