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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의 평가기준
객관적 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현황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외적 경우 - 당해 토지의 이용이 일시적 이용상황인 경우, 미불용지 · 무허가 건물부지 · 불법형질변경한 토지인 경우 등)
나지상정평가
토지에 건축물, 입목, 공작물 그밖에 토지에 정찰한 물건이 있거나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개발이익배제평가
다음의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 변경, 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기타 당해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공시지가기준평가
토지에 관한 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가변동률, 기타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기준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 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때에 건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인 원가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집합건물 등의 경우에는 비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기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란 사업인정고시일의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영업의 폐지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현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으며 이전하여 새로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로 보고,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2년간의 영업이익과 영업용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 등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의 휴업 등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실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3월 이내 기간의 영업이익에 고정적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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